학교폭력 고소 후 민사소송까지 고려하면
최근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큰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은 단순 폭행뿐만 아니라 괴롭힘, 상해, 감금,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문제를 모두 포함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피해가 심각해진 상황이 되면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고, 준비 없이 무작정 신고만 하면 증거 불충분이나 미흡한 내용으로 가해학생 처벌은 고사하고 반대로 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우선 자신의 아이가 피해를 본것을 알면 큰 분노에 휩싸이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 가해 학생을 처벌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증명할 물증이 꼭 없으면 안 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주고받은 메시지(카카오 톡, SNS,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디스 코드)등을 먼저 확보하고 증거를 모으고 가야 합니다.
최근 학생들은 단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 톡보다는 다양한 메신저를 이용하고 소통하므로, 피해 학생을 잘 기억하지 않은 상황도 있고 꼼꼼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혹시 상해가 일어났을 경우는 해당 신체 부위를 촬영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의사의 진단서와 향후의 진료비 추정서 등 모든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거라고 생각하지만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 한번에 확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므로
아까 말씀 드린 내용처럼 요즘은 직접적인 폭행보다 다양한 메신저를 이용하고 괴롭히는 온라인 범죄가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생각해서 학교를 전학하거나 동네를 이동하면 끝난다고 생각되는데, 이사도 해당 지역의 지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리는 아이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이런 일에 무관심으로 아이가 이를 알리자 부모님이 더욱 걱정할지도 모른다고 해서 알리는 것을 꺼리는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질 것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방치되자 심각한 상황에 도달, 매우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응 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위원회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각각 불러 진술하게 하고 진술을 토대로 판단을 내린 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가해자 학생들은 여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면사과 또는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를 받거나 피해가 심한 경우 학급교체나 정학, 강제전학, 퇴학조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학교폭력 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가해 학생들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알고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사안의 심각성에 의해서 소년 법원에 회부되지 않고 형사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 폭력 위와 학교 폭력 고소 모두 명확한 물증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시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실시할 방법은, 재해 한 사실에 대해서 육지 하 원칙에 따른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분류된다면 자술서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진술이 중요한 만큼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기억 나지 않는 것도 있고 왜곡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추후 사실을 뒤집게 되면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가해자가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 폭력의 고소는 처음부터 전문 법률가의 도움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통해서 사건을 끝내가해 학생을 처벌되게 끝나는 것도 있지만, 만약 피해 상황에서 물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느니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 폭력 민사 소송을 통해서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처벌과 별도로 보상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놓치지 않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줄일 수 있다면 추진하도록 것도 좋아요.
혼자보다는 전문가의 힘을 받아서
통상 피해자 학생들은 가해 학생의 보복이나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보는 다른 학생, 부모의 생각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끊기 위해서는 제대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빠뜨리는 부분 없이 현명하게 해결해 나간다면 고통 속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으니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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