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 폐지 및 연령인하 찬성 반대 근거는?
촉법소년 :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정함촉법소년법 폐지 및 연령인하 찬성 반대 근거는? 우리는 만10세 ~ 14세미만의 소년들에게 촉법소년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형사범죄를 저질러도 다소 경미한 피드백이 들어가곤 하는데요?이 법은 과거 2007년 개정당시보다 현재 아이들의 성숙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를 악용한 소년범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서 나이에 대한 법개정을 요구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