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엄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일 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 위조, 사서명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년에게 장기 1년, 단기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새벽 5시쯤 서울 동작구 도로에서 강서구 올림픽대로 발산IC 부근까지 약 8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L군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5%로 면허 취소(0.08% 이상)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L군은 경찰이 휴대전화기에 전자서명을 요구하자 자신의 형을 자칭한 뒤 형의 이름으로 진술서를 받아 위조 서명했습니다.

L 군은 지난해 7월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반성한다는 이유로 소년부의 송치결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출소했으나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데 대해 반성하고 있고 미성년자라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의 변론에 나온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한 번 고려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사건 변론에 나선 것.

지난 2일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50대 남성이 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H씨는 지난해 5월 아침 7시쯤 전북 익산시에서 약 6㎞의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처럼 도로교통법을 경시하고 같은 범행을 일삼는 피고인들에게 합당한 형사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손씨가 부상자를 구급차로 옮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임의로 앰뷸런스에 올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30대 남성 손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손씨는 지난해 8월 0시 서울 중구에 충돌사고 신고를 받고, 부상한 손모(500여명의 구급차원들이 곧바로 출동한 119, 119구급차에 실려 119구급차원들이 충돌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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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들은 구급차가 꺼졌다 사실을 안 뒤 약 6분 후 S씨와 구급차를 발견하고 그 사이 다른 구급차가 다시 출동하고 환자를 이송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S씨의 범행에서 응급 환자 이송이 약 20분 늦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범행 당시 S 씨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 0.202%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소방기본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게다가 보호 관찰이나 알코올 치료 강의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위의 다양한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우리 주변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기준에 만족한 후,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만, 종종 면허증을 취득한 후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을 잡아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까?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즉 운전할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고, 무면허 운전을 했는데도 음주까지 한 상태라면 두 가지 범죄 위반 사안이 맞붙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더 엄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나쁜 운전 습관을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의 무면허 운전은 가장 높은 확률로 재범이 이뤄지지만 중독성이 강하고 다시 범죄에 빠질 위험이 높은 마약사범보다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의 음주운전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점점 냉담해지고 음주감경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주는 재산형과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을 과거에 비해 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재산형보다는 자유형을 결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결정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음주 후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예전과 달리 초범이라도 선처 받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로 적발될 경우 구체적인 변론은 물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물론 법리적인 체계적 방어전략을 세워 선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다방면적인 준비를 혼자서 진행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스스로 준비하기가 힘들다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상황을 해결해 나갈 것을 권합니다.

“본 포스팅은 법무법인 감명의 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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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엄하게 처벌되오니,